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985년
2. 대구고법 1985. 4. 17. 선고 84구34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446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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